당정청, 긴급재정명령 검토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실질적인 메르스 대응 예산이었던 6조2000억 원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는 가급적 이주 안에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로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중소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에 비해 코로나19는 지역 전파 위험이 더 커 지역 경기에 미치는 파급력도 큰 만큼, 경기 위축을 막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 범국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 촉진을 위한 신용카드 한도 확대 등 창의적이고 강력한 조치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5조∼6조 원 안팎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메르스 때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인 11조8000억 원 중 실질적으로 활용된 세출확대 예산은 6조2000억 원이었다”면서 “이번 추경도 당시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우·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