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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 환경부 차관

필자는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4차 유엔 환경총회에 참석했다. 당시 주제는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를 위한 혁신적 해법”이었다. 179개국 4700여 명의 참석자는 기존의 환경 파괴적인 생산 모델의 전환을 촉구하며 23개의 결의안을 끌어냈다. 지난해 12월 유럽에서도 ‘그린딜(Green Deal)’ 전략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은 ‘2020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계 10대 리스크 중 상위 5개를 환경 분야로 선정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기후·환경위기 속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녹색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녹색산업은 자원과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자원·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이다. 세계 녹색산업 시장 규모는 생각보다 상당하다. 미국의 환경시장컨설팅연구소(EBI)에 따르면 세계 녹색산업 시장은 약 1조2000억 달러 규모다. 이는 반도체 시장의 약 3배다. 전 세계적 실물 경기 하락에도 녹색산업은 매년 4% 내외로 성장 중이다. 미국의 에이컴, 프랑스의 베올리아, 독일의 지멘스 등은 녹색 분야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도 녹색산업을 이끌 대표 기업이 나와야 한다.

현재 우리의 녹색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대비 4년 정도 격차가 있고, 녹색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1위다. 또 에너지 1단위를 투입해서 벌어들이는 돈(국내총생산·GDP)은 6.3달러(34위)로 OECD 평균 9.4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 간신히 꼴찌를 면한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가 자원과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성장해왔다는 의미다. 이런 성장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녹색산업 육성은 지금 한국 경제에 꼭 필요한 처방이다. 이에 환경부는 타 부처들과 손잡고 국내 산업의 녹색화와 녹색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청정대기 분야의 공공 설비투자 확대로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 공급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 침체한 내수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물 산업을 재도약시키겠다. 수열·바이오가스와 같은 유망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생산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산업의 쌀이 되는 소재 개발에서도 생물 종의 특성을 활용, 창업·벤처기업 유망 분야인 생물 소재 개발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

또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실물과 금융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경제·금융위기를 경고하는 ‘그린 스완’ 보고서를 발간했다. 골드만삭스, 블랙도그 등 세계 최대 투자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환경책임투자에 대한 부분을 투자와 기업 신용평가의 중요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녹색금융 활성화는 녹색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제 금융거래 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이에 대응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다.

올해 환경부는 기후·환경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녹색산업 혁신에 전력투구하겠다. 이를 통해 국내외적 기후·환경위기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녹색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녹색산업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