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새보수 등 총공세

한변 변호사들 시국선언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은 10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확인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통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문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은 문 대통령 친구를 광역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 대통령 모르게 저질렀다는 것이 상상조차 안 되는 기획형 집단 선거 부정인데,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침묵과 외면 뒤에 숨어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심재철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 500여 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권 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함은 물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했고, 적법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시국선언에는 이용우·배기원 전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참여했다.

장병철·김온유·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