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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예산낭비’ 비판 받는데도
작년과 동일한 사업비 배정

“정치활동에 혈세쓴다” 지적 불구
특정단체 사실상 무한지원 가능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를 목적과 성격이 불분명한 사업에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도 해당 사업에 22억60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하고 참여 단체 공모에 나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22억6000만 원 규모의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한다고 6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년 20억 원 이상씩을 진보성향 시민단체에 퍼주기 식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이 수년간 끊이지 않은 사업이다.

지난해 시의 지원을 받은 단체의 활동 내용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총 159개 단체에 22억48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광복절 맞이 일본 정부 규탄 집회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청소년 단체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의 ‘청소년 평화·통일 동아리 확산! 교육콘텐츠 창작소’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했다. ‘위례역사문화연구회’라는 단체는 북한 문화재 시민교육을 한다며 1600만 원을 받아 북한 문화재 보호법·유산·명승·사회구조·주민생활 등을 일반 시민에게 교육하기도 했다. ‘고전문화연구회’는 단체가 속한 재단이 발급하는 민간 자격시험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1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단체 활동 목적이 정치적으로 변질한 사례도 있다. ‘희망시민연대’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원탁토론’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단체 대표인 도천수 이사장은 최근 올해 국회의원 선거 서울 용산구 지역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해당 사업은 연속 지원 횟수를 3차례로 제한하지만, 연속하지만 않으면 몇 번이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허점도 있다. 시는 올해 총 12개 사업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3∼28일 모집한다. 선정 대상은 3월 초 공개한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사업 목적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원 단체의 성격과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