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운용에 대한 제언

“최저 임금 부담 최소화
유연한 노동 정책 절실”

경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일 문화일보의 ‘2020년 한국경제전망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부 경제 운용과 관련한 당부 의견’(주관식)의 경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A 전문가는 “관습적 규제 중심의 정부가 되레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투자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정책 보완 필요성도 나왔다. B 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민간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절실하다”며 “최저임금제의 점진적·지역별 도입 등 국내 환경 변화를 통해 노동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C 전문가는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싶어도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쉽지 않다”며 “경제활동의 근간을 해치는 노동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D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전제는 단기간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후세대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경제원칙과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E 전문가는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은 기존산업에 먼저 뿌리 내린 플레이어”라며 “정부는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면서 신산업이 뿌리내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F 전문가는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은 시장 내의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설득과 합의를 유도하고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 ‘2020경제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가나다 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영인프라연구센터장(전무), 곽원철 GS 사업지원팀 상무,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경묵 한국중소기업학회장(덕성여대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식 현대제철 기획실장(전무), 김광석 현대모비스 사업기획실장(상무), 김대원 카카오 정책담당 이사,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김민 네이버 IR 책임리더(이사), 김병준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 김인태 NH농협은행 부행장(마케팅부문장), 김장우 SK이노베이션 재무3실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영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 김태균 현대건설 상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남철 LG화학 경영전략총괄 전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류병훈 SK텔레콤 경영전략그룹장,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박정수 지니뮤직 경영기획실장, 박종오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원장, 백승재 SK㈜ C&C 재무담당, 서광명 ㈜한화 전무,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전 유통학회장), 서원석 삼성SDS IR그룹장,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심명섭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유수종 LG유플러스 금융담당, 유재봉 KR스포츠 사장,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여필 코트라 무역분석팀장,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창병 LG CNS 전략담당 상무,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상무,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창수 홈플러스 마케팅 총괄이사,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상무(금융본부장),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장병녕 LG전자 IR담당 상무, 장혁준 SK하이닉스 재무관리 담당, 장화탁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전상욱 우리은행 리스크관리그룹 상무(CRO),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조경엽 KB경영연구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CFO(부사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최두환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상무, 최석준 CJ 미래경영연구원 실장, 최윤성 현대상선 경영전략실장,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한태희 삼성전기 IR 부장, 형성원 현대오일뱅크 경영기획팀 상무, 홍건기 한국신용정보원 전무, 홍록희 대림산업 분양마케팅 담당 임원,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환조 BGF리테일 경영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