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투표·부재자 투표 폐지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성립 요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촉구한 청원에 5만 명 이상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3인의 헌법재판관 탄핵 촉구 동의서는 지난 10일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다.

17일 국회 사무처는 헌법재판관 탄핵과 사전투표·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했다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하는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은 지난 12일 성립 요건을 채웠다.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로 법사위로 회부됐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