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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장 큰 걸림돌은 - “親노동·포퓰리즘” 23.8%
올 최우선 과제는 - “혁신성장 동력 발굴” 27.5%
‘타다’ 금지 타당한가 - “과도한 규제 양산” 55%

결국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가 답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전문가 100명 중 77명이 ‘C 학점 이하’를 준 것은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 중 70%가 집권 3년 차 현 정부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실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현 정부의 과도한 ‘친(親) 노동’ ‘포퓰리즘’을 핵심 경제정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경제회복을 위해선 국정의 일대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3일 문화일보가 실시한 ‘2020년 한국경제전망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성장,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6%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28%)가 뒤를 이었다. ‘약간 그렇다’(25%), ‘매우 그렇다’(0%) 등의 긍정 평가는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정부 역시 과거 정부들처럼 규제혁신을 앞세웠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가장 큰 성과로 자랑하지만, 경제계의 평가는 냉담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혁신성장, 규제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복수응답수 백분율 환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친노동 정책기조’(23.83%)와 ‘정치 포퓰리즘’(23.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 정부의 노조 우위의 ‘반(反)시장’ 정책이 갖가지 규제를 양산하며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미다.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해 노조를 비롯한 기득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규제장벽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정부가 포기해선 안 될 과제로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꼽았다. ‘올 한 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혁신성장 동력 발굴·육성’(27.56%), ‘기업 규제 완화’(27.11%)라는 답이 많았다. 또 ‘올해 한국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대내 불안요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기업 활력 저하’(19.09%)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총선 등 정치 이슈’(16.18%)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았다.

기득권과 정치논리가 혁신을 가로막은 사례로 꼽히고 있는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타다 서비스를 혁신이라고 볼 순 없지만, 이번 조치는 과도한 규제 양산’(55%),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처사’(4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불법 영업이기에 금지해야 한다’(3%)는 응답은 극소수였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2020경제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가나다 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영인프라연구센터장(전무), 곽원철 GS 사업지원팀 상무,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경묵 한국중소기업학회장(덕성여대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식 현대제철 기획실장(전무), 김광석 현대모비스 사업기획실장(상무), 김대원 카카오 정책담당 이사,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김민 네이버 IR 책임리더(이사), 김병준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 김인태 NH농협은행 부행장(마케팅부문장), 김장우 SK이노베이션 재무3실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영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 김태균 현대건설 상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남철 LG화학 경영전략총괄 전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류병훈 SK텔레콤 경영전략그룹장,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박정수 지니뮤직 경영기획실장, 박종오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원장, 백승재 SK㈜ C&C 재무담당, 서광명 ㈜한화 전무,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전 유통학회장), 서원석 삼성SDS IR그룹장,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심명섭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유수종 LG유플러스 금융담당, 유재봉 KR스포츠 사장,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여필 코트라 무역분석팀장,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창병 LG CNS 전략담당 상무,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상무,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창수 홈플러스 마케팅 총괄이사,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상무(금융본부장),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장병녕 LG전자 IR담당 상무, 장혁준 SK하이닉스 재무관리 담당, 장화탁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전상욱 우리은행 리스크관리그룹 상무(CRO),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조경엽 KB경영연구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CFO(부사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최두환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상무, 최석준 CJ 미래경영연구원 실장, 최윤성 현대상선 경영전략실장,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한태희 삼성전기 IR 부장, 형성원 현대오일뱅크 경영기획팀 상무, 홍건기 한국신용정보원 전무, 홍록희 대림산업 분양마케팅 담당 임원,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환조 BGF리테일 경영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