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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金 직권남용 등 혐의 확인
유재수 금융위에 재직할 당시
비위 알고도 징계 안한 의혹
정상 사표수리로 영전길 열어

‘감찰무마’ 의혹 수사 본격화
금융위 거쳐 靑 확대 가능성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고도 명예퇴직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사실상 영전까지 하는 과정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가 금융위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시작해 청와대로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사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할 당시 금융위 인사·감사담당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혐의를 확인하고 소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민정비서관실이 맡고 있어서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금융위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두 사람이 여러 경로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표를 받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당시 금융위 인사·감사담당자들은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특감반 감찰 여부와 상관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특감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찰에 걸려서 옷을 벗은 사람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자진해서 사임하는 식으로 나가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서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리에 가는 건 공직감찰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 누가 봐도 매우 이상한 것이다. 유 전 부시장 사직 당시의 프로세스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유 전 부시장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배경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이 있었다는 금융위 고위관계자의 언론인터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 금융위 1급(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1순위 자리인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올랐다. 2개월 뒤인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 의혹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도중인 2017년 11월 3일부터 휴가를 내고 잠적했다.

감찰 대상이 잠적하면 대상자를 파면하거나 수사 의뢰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보직해임만 됐고 금융위에 사표를 냈다. 사표는 수리됐고 명예퇴직금까지 받고 명예퇴직했다. 특감반은 감찰을 더 진행하지 않았고, 금융위도 별도로 감찰하지 않았다. 그사이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4월 1급 상당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7월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했다. 더욱이 유 전 부시장은 특감반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이희권·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