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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중 11% 차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부작용 많아
경제위기때 제한적 운용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직접일자리 예산이 무려 81.9%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일자리 예산이란 ‘취업 취약 계층을 민간 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 재정(국민 세금)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뜻하는데, 지속할 수 있지 않고 부작용이 많아 경제 위기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파악한 직접일자리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전인 2017년 1조6083억 원에서 내년 예산안(정부 안)에는 2조9241억 원으로 81.9%(1조3158억 원)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직접일자리 예산은 2018년 전년 대비 23.8%(3825억 원) 늘어난 1조9908억 원, 2019년 4.4%(871억 원) 증가한 2조779억 원, 2020년(정부 안) 40.7%(8462억 원) 급증한 2조9241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정부도 직접일자리 예산의 급증이 불러올 부작용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일자리 분야 보고서’에서 일자리 정책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중·장기적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간접적인 지원 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체 평가와는 정반대로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직업훈련 등 간접일자리 비중은 작아지고 있다. 실제로 내년 직접일자리 예산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로 통계가 존재하는 2016년 이후 사상 최고치였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난해 ‘고용 참사(慘事)’가 발생하자 국민 세금으로 직접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정처는 “직접일자리 등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