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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상시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車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형건물 난방온도 집중관리
100% 이행땐 배출량 28% ↓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이른 봄철 사이 평소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상시 가동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교통)과 난방,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다.

시는 시즌제를 시행하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최대 50% 할증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 확대 등의 조치를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건강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점검을 확대한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은 우선 서울 사대문 내 도심 지역인 ‘녹색교통지역’에 먼저 실시한다. 다음 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울 전역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시즌제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음식점에 대한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보일러를 집중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시는 서울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분석 결과에 따라 미세먼지 시즌제의 조치가 100% 이행되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28%(232t)가 감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노후 경유차(중형 화물차 기준) 10만8000대가 한 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다. 이에 시는 시행 첫해임을 고려해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로 설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