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서 정기적으로 받아
檢, 차명계좌서 거래내역 확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전날 파면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21일쯤 열릴 전망이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