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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월호 특조위 설치후
2016년 9월 활동 종료했지만
文정권 출범뒤 다시 조사 재개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맹골수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사망·실종자만 300여 명에 달하는 데다 구조와 사고 대처 과정에서도 관계 당국이 혼선을 빚어 그간 각종 진상조사가 진행돼 왔다. 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5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 경위 및 구조 과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사고 당일 검찰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이는 바로 다음 날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확대 개편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 원인 책임자 총 113명을 입건하고 61명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경 합수부에 수사 대상인 해경이 수사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광주지검에 사고 후 조치 과정에 관한 별도의 전담수사팀이 구성되기도 했다.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가 지목되면서 수사 대상도 확대됐다. 검찰은 4월 20일 인천지검에 한국해운조합비리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고,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한국선급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69명을 입건했으며 8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은 이와 함께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관련 특별수사팀도 구성해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관한 전방위적 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1836억 원을 불법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배임에 가담한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임직원, 일가의 도피를 도운 측근 등 29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회장 본인은 같은 해 7월 변사체로 발견된 것이 뒤늦게 확인돼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총체적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현장 책임자에게만 묻고 고위직에 대해선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뒤에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면서 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 논란 끝에 2016년 9월 해산됐지만, 2기 특조위 출범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도 박근혜 전 대통령·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지목하며 관련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