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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제도 어떻게 개편될까

서울·연세·고려 등 15개 대학
현행 정시 평균 비중 29.5%
10∼20%P 상향 방안 거론돼

‘깜깜이·금수저전형’ 비판받은
학종은 비교과항목 축소 방침
자소서·수상경력도 없애는등
‘스펙 활용’ 최소화 방안 추진

2025년 자사·특목高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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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시 비중 확대’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함에 따라 당장 현재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기존 최소 30%에서 40∼5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로 대입 공정성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학생부종합전형(학종)도 부모의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른바 ‘스펙 활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종 중심 수시 축소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학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15개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기준 이들 학교의 학종 비율은 44.0%인 반면, 정시 비중은 29.5% 정도다. 여권에서는 약 30%인 정시 비중을 40∼50%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가 능사가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입시 영향력이 큰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종 비중이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결과적으로 대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시 비중을 30%까지 늘리도록 했지만 이미 20% 후반대여서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애초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최소 30%’로 상향할 계획이었는데, 내년 4월 시행계획 발표를 5개월 앞두고 추가로 정시 비중을 높여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10년 넘게 이어오던 수시 중심 대입 기조도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정시 비중은 2006학년도 51.7%에서 2021학년도 23.0%까지 축소돼 왔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이 ‘스펙 쌓기’보다는 과목별 ‘문제풀이식 공부’에 집중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높다.

◇학종 비교과 항목 축소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아온 학종도 수술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부모의 경제·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깊게 받는다고 평가돼 온 ‘4대 독소 요소’(자기소개서, 소논문, 수상경력, 동아리 활동)가 모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미 폐지된 소논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항목을 추가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대학이 학생 선발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전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에 대해 “2025년 전면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에 맞춰 미래 교육을 위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