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국감

與 “과감한 검찰개혁 나서야”
野 “조직적 수사 방해” 공방

7일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과감한 검찰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황제 소환’ 논란 등에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여야 의원들의 수사 관련 질의에 대부분 “구체적 수사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및 산하 9개 지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많은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 사건인데, 야당 의원한테 그 사실이 전달됐다”며 “검찰총장한테도 보고가 안 됐는데 야당 의원에게 보고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배 지검장에게 따져 물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배 지검장은 “주 의원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전혀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고, “그동안 검찰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지침을 비공개로 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정 교수 변호인단 측이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동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 “해당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조 장관 딸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배 지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조 장관 딸이) 아니라고 확인했으나 수사 상황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조 장관 관련 첫 압수수색이 30여 곳이 맞냐’는 질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고,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이 피의자로 돼 있냐’는 질문에는 “영장 기재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병채·이희권·최지영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