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대의민주주의 위기”

“文발언, 서초동 집회 기폭제役
曺장관만 檢개혁 가능하단건
보편타당성 결여된 주장일뿐”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이뤄진 대규모 촛불집회의 계기나 기폭제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최근 언행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 대통령 대(對) 검찰’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참여자 다수는 자의에 의해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겠다는 열성적 지지층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에 모여 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간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때마다 여권은 검찰개혁을 언급했고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가 곧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여권의 전략이 먹혀들지 않자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과 전면전에 나서고, 여권은 수십만 명의 촛불을 민심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은 옳지 않은 방향을 고집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조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를 두고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조 장관을 통해서만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보편타당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여권의 행태가 결국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경고도 있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서 촛불을 드는 것은 사법권도 다 가져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도 “광장의 시민 목소리가 통상적인 국가 운영, 통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민주주의의 위기가 내포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면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는 ‘헬게이트(지옥문)’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미로에 갇히는 형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기·김유진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