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논의서 배제
“트럼프, 중재할 뜻도 없는듯”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인 가운데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일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한·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현지시간)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갈등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내용은 “아예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했지만, 총회 기간 중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역시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가 반드시 논의돼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이전의 8차례 한·미 정상회담과는 달랐다.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이틀 뒤인 지난 7월 1일 일본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응수하면서 한·일 갈등의 불똥이 한·미 관계에까지 튀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동북아 안보 전략의 근간으로 보는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미국의 안보 전략을 흔드는 위험 요소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 일언반구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차두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미국 관료들과는 달리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관여나 중재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