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관광사업 등도 답보상태
지역현안마다 환경규제로 발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강원도와 양양군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5년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내륙형 케이블카 정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놓고도 뒤늦게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는 17일 “역대 정부가 적법하게 추진해 온 지역 숙원 사업을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해 좌절시킨 환경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양양군은 산양 보호 등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친환경적 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들어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부동의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 현안 사업이 환경규제로 발목을 잡힌 사례는 오색케이블카만이 아니다. 전국 시·도의 규제 특례사업 중 유일하게 배제된 대관령 산악관광,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존치 문제 등이 환경규제로 답보 상태에 있어 도민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시 2016년 7월 사업 확정 이후 설악산 국립공원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 문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 3년이 걸렸다. 내년 하반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아직도 환경협의 절차가 남아있어 언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춘천=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