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고개 숙인 曺 자유한국당 등의 조국(오른쪽) 법무부 장관 출석 반대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무산된 17일 오전 조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선규 기자

- 법무부, 檢 ‘정교수 공소장’ 제출

‘賞勳 평가하는 특별전형 통해
대학원 진학에 도움주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위조 공모’ 적시
교수·직원등 함께 조사하는듯

정교수 “총장직인 파일 저장
정확한 경로 알지 못해” 주장
조만간 피의자신분 소환될듯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는 이처럼 사문서위조를 명시하고 있다. 조 장관과 정 교수의 그동안의 해명과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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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표기, 동양대 교수나 직원 중에 위조를 도와준 사람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장관 딸이 받은 표창장 총장 직인과 아들이 받은 상장의 직인이 일치하는 것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는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만 포함돼 해당 내용은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이 같은 공소 내용은 조 장관과 정 교수의 해명과는 판이하다. 조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언론 보도를 상세하게 못 봤지만, 그 자체는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요강에는 총장상 이상만 기입하도록 돼 있어서 총장 표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정 교수는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게재하면서 “오늘 일부 언론에 제가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 직인 그림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린다”면서 “현재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돼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부인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인 검찰이 조만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공소사실 전문>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A○대학교 ○○학부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A○대학교 ○○○○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나○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시 ○읍 ○○대로 000에 있는 A○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0○○○○○-0○○○○○○), 학교 및 학과(○○대학교 ○○○○대학 ○○학과 0학년), 봉사기간(0000.00.0.∼0000.0.0.) 등을 기재하고 ‘○○○○원 제0000-0-00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A○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 A○대학교 총장 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다○○의 이름 옆에 A○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