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83가구 혜택 조정
서울 강동구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복지 서비스·급여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확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급 정지 및 부정 수급액 환수 등 제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기초 생활 수급자를 포함해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지역 내 5만4256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변경된 1만2577가구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6983가구가 받던 혜택을 조정했다. 급여 지급을 중단한 가구가 1446가구, 기존보다 지급액을 줄인 가구가 4121가구다.
이와 반대로 1324가구는 사각지대로 판명돼 수급액이 늘어났다. 구는 지급 중단 또는 감액 대상이 된 가구 중 소명 절차를 거쳐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급여를 타 간 487가구로부터 3억4000만 원을 환수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부적격자에게 지급을 중단하면서 월 3억2000만 원의 예산을 아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정훈(사진) 강동구청장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복지 혜택이 어려운 사람에게 제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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