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무소불위 행태가 조직폭력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울산지방법원이 22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노조 간부들에 대해 30억 원대의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민노총 행패에 경찰·검찰 등 공권력은 물론 정권조차 절절매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노조는 지난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장을 불법(不法) 점거한 뒤 기물을 파괴하고 회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92억 원에 달한다. 법원이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총 준비를 방해할 경우 1회당 50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했지만, 노조는 이를 조롱하듯 어기고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렸다. 법원은 노조의 예금 채권 20억 원과 노조 간부 10명의 예금·부동산 각 1억 원씩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총 1억5000만 원을 회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의 엄정함을 제대로 보여준 판단이다.

문 정부 들어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담장을 부수고, 시장실을 점거하고, 경찰·기자·회사 간부를 폭행해도 솜방망이 법 집행에 그쳤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버젓이 파업을 선동하고 다니는 현실이 ‘코드 법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래서는 노사관계 발전도, 법치 신뢰 회복도 불가능하다. 이번 법원 판단이 끝까지 관철됨으로써 불법 척결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