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불법파업 소지 커
성실교섭 행정지도 무시 논란
경총 “시대 요구 맞게 협조를”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조선업계가 적극 참여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조는 불법파업 논란에도 총파업 동참을 강행했다. 자동차 노조가 대규모로 참가하지 않아 총파업 동력은 떨어졌지만 향후 주요 기업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진행 상황에 따라 노동계 하투(夏鬪)가 언제든 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투쟁의 ‘핵심’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지난 8∼10일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87.4%로 가결했다. 단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은 중앙교섭이 아니라 사업장별 교섭을 진행하므로 금속노조 일괄 쟁의권 확보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4시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총파업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오후 2∼5시 3시간 부분파업 지침을 내렸다. 앞서 전날까지 3일 동안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69.4%, 찬성률 86.9%로 파업을 가결했다. 조합원 재적 인원 기준으로 따지면 찬성률은 59.5%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은 불법 소지가 크다.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5일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조가 과거 행정지도 상태에서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으나, 쟁점이 다르고 중노위 조정중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소송으로 가더라도 노조가 불리해 보인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이날 오후 창원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총파업대회에 참석한다. 폭우 등 기상상태에 따라 참가자 수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조합원 투표에서도 파업을 가결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간 수출규제 통상 이슈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주요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또다시 총파업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이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시대 요구에 맞춰 합리적·타협적 노동활동으로 전환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훈(경제산업부) tarant@munhwa.com
유회경 기자, 울산=곽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