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감시품목 190개 法으로 통제
日, 시행령에 포괄 위임수준 그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의 상황허가(캐치올·Catch all·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 수출에 대한 정부 허가) 제도가 일본보다 한층 더 엄격하며,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7일 산업부는 ‘우리나라 캐치올 통제 운영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일본 측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세이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의 트위터 발언에 대해 반박한 것의 연장이다. 산업부는 이날 자료에서 한국의 캐치올 제도와 일본의 제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은 2003년 도입한 캐치올 제도를 2007년 ‘대외무역법’으로 격상해 비(非) 전략물자의 캐치올 위반 시 전략물자와 동일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점을 거론했다. 반면 일본의 캐치올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한국의 제도보다 엄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 제재를 받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 대해서도 한국은 상황허가 3대 요건(인지·의심·통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부분(인지·통보)만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국가 품목 통제에서도 한국은 3개국(이란·시리아·파키스탄)에 대해 21개 품목을 통제하는 반면, 일본은 시리아에 대해서만 12개 품목을 통제하는 상황이다.

전날 세이코 경제산업상은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일본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려는 관점에서 (수출 규제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