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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재지정평가 의미

서울에 평가대상중 13곳 몰려
애초부터 ‘최다 탈락’ 전망많아

“5년전 취소된곳 모두 청문대상
감사 지적, 결정적 영향 안미쳐”

전국 42개교 중 11곳 취소절차
탈락학교·학부모반발 계속될듯

인천포스코고는 재지정 통과

9일 서울지역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전국 42개 자사고 중 11곳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 공약을 선언한 이래 시행된 첫 재지정 평가 결과인 만큼 ‘자사고 죽이기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정 취소가 확정되려면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7월 한 달은 전국 곳곳에서 ‘자사고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교육계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곳 중 8곳에 대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합격점에서 미달했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정 취소 학교 8곳 중 5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이대부고·중앙고)은 5년 전인 2014년 재지정 평가에서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던 곳이다. 당시에는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학교들은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지정 취소나 지정유예 처분을 받았던 학교 모두가 청문 대상이 됐다”며 “지난 5년 동안 자사고 운영 목적에 맞게 개선한 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재지정 처분을 받은 자사고 중 한대부고를 제외하고는 모두(5곳) 이번 평가에서 재지정됐다. 교육청은 당초 지정 취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됐던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수’가 아닌 ‘건수’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이 최대 12점에 달할 것이라 예상됐던 배재고·하나고·한가람고 중 배재고만 지정 취소 명단에 올랐다. 하나고는 서울에서 유일한 전국 모집 단위 자사고로, 매년 50명 정도를 서울대에 보내는 ‘전국구 명문고’여서 탈락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재지정됐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상당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에서 감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지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자사고 24곳 중 13곳이 물려 있어 일찍부터 ‘최다 탈락’이 예고됐다. 무엇보다 하나고를 제외하고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 정책에 따라 2009∼2010년 자사고가 된 학교들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 표적이 될 거란 말이 돌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로 시작한 전북 상산고 등 일부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원조 자사고’라 칭하며 “이명박 정부 때 생긴 자사고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르기도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해 말 평가지표를 강화했고, 이에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서울 자사고들은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려 한다”며 평가 자체를 ‘집단 거부’하기도 했다. 진보 교육감들 역시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자사고가 입시경쟁과 고교서열화를 강화하고, 우수 학생을 흡수해 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탈락 자사고들은 즉각 반발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순차적으로 청문 절차를 밟지만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는 즉시 지정 취소 결정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타이틀을 걸고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포스코고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