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기자 간담회
“靑 ‘상산고 부동의방침’ 정해?
있을 수도 없고 사실 아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자사고는 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상산고에 대해 “청와대가 ‘교육부 부동의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에 대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자사고를 설립했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너무 급속히 늘어나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에) 집중돼 고등학교부터 서열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입시경쟁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심화돼 교육 시스템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의 언급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기준 외에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유 부총리는 “고교 체계를 개편하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국정과제는 변함이 없으나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고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