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공동결제시스템을 뜻하는 ‘오픈뱅킹’을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또 하반기 중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은 조만간 오픈뱅킹 세부 기준과 전산 설계 요건 등을 확정하고 7월 중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8월부터 보안성 점검을 하게 된다. 최초 접수부터 점검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들이 참여함에 따라 거래금액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픈뱅킹 서비스 자체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10월쯤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오픈뱅킹에 대한 법제화도 시도할 방침이다. 이는 오픈뱅킹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성이나 항구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법을 통해 은행권 참여나 이용료 등을 명시적으로 못 박겠다는 의도다. 현재는 은행권 자율 규약에 따라 이용료 등을 은행권에서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오픈뱅킹 서비스가 반드시 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제화를 통해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결제망 제공 의무화, 수수료 차별금지 등을 뼈대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예컨대 모든 은행이 결제 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 이체 기능을 표준화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