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포럼

“하반기부터 집값 다시 뛸것”

규제 일변도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규제 와중에도 올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실수요를 반영치 못한 3기 신도시 계획은 2기 신도시처럼 시행착오만 거듭한 채 외면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시장경제 원리로 바라본 부동산 시장 전망 및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종기는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데 마치 현재 규제에 짓눌린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공급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데 결국 공급만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도시 계획은 서울 주택 수요 분산이 대명제인데 2기 신도시도 제대로 자리 못 잡은 상황에서 3기를 발표했다”며 “실수요자들이 살기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되는데 서울 거주자들이 결코 2, 3기 신도시로 옮겨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얘기다.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수요 중심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고 교수는 “서울에서는 5년 내 3.3㎡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할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규제를 많이 하는 정권 아래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규제를 가하면 가격은 잠시 눌려 있지만 수요를 못 막으면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