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
법제처장엔 김형연 前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인사수석과 국세청장, 법제처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집권 3년 차 차관급 인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가까운 진보 성향 법조인들이 청와대와 부처를 오가며 요직을 맡는 ‘돌려막기’ 인사가 재연돼 친문(친문재인)·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정부 인사 참사의 책임론이 끊임없이 제기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리를 유지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에게 그간 국민과 야당, 언론이 지적한 것 중 인사 문제가 가장 컸는데 전날(28일) 인사는 ‘우리 식구끼리’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남은 집권 3년을 위해선 문을 열고 객관적인 인사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물러난 자리를 부산에서 문 대통령과 같은 로펌에서 일했던 김외숙 법제처장으로 채우고, 다시 공석이 된 법제처장 자리에는 지난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난 김형연 전 비서관을 임명한 인사를 두고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 2년여간 계속 반복된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조현옥 전 수석이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검증 실패 등 인사 참사 책임론 비판을 받는 조국 수석이 교체되지 않아 인사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평이 많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현준 국세청장 지명자는 정권과 상관없이 국세청 내 핵심 보직을 거쳐온 관료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며 공직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쇄신성 인사”라며 “주요 부처 차관급 자리에 내부 승진이 이뤄진 것도 공직 사회에 긍정적인 충격을 주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준(51) 국세청장 지명자 = 서울대 경영학과, 행정고시 35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김형연(53) 법제처장 = 서울대 사회교육과,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외숙(여·52) 청와대 인사수석 = 서울대 법대, 사시 31회(연수원 21기), 법제처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민병기 기자 ming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