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해지는 군사력
작년 국방비 2500억달러 달해

매년 국방비를 늘리며 전력을 확충하는 중국은 자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를 앞세워 서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수시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22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랴오닝호에 이어 자국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항모 ‘001A’호에 대한 해상 시험을 최근 진행하는 등 해상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랴오닝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했던 지난 2016년 말 서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강행하는 등 외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압박 카드로 활용되기도 했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모두 6척의 항모 전단을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공군 전력에서도 2017년 J-20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또 제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이 대폭 개선되고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제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해 2035년까지 배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스웨덴 비영리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전년도 중국의 국방비는 약 2500억 달러(약 300조 원)로, 한국(431억 달러)의 6배에 달한다. 중국은 해당 연구소 조사에서 2010년부터 줄곧 미국에 이어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이미 군의 현대화를 이뤘으며 차세대 무기 개발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 한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비약적으로 전력을 강화하는 데 반해 한국은 핵심 전력증강 사업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성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2001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계속된 사업타당성 검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사업 또한 2024년으로 예정된 전력화 계획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