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적용 방침

보건복지부는 7일 ‘암 사망률 1위’인 폐암과 관련해 검진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암 검진 사업의 대상 암 종류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검진이 실시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과 흡연기간(년)을 곱해 30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한다. 2017년 국내 암 종류별 사망률을 보면 폐암이 10만 명당 35.1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간암(20.9명), 대장암(17.1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이 위험 질병인 만큼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 대상에 폐암 검진을 추가해 실시한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이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지위를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지위가 종전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변경됐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