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또 편성하나… “경제팀 전면 쇄신해야”

추경 발표 하루만에 충격
재정 추가확대 필요성 커져

‘추가경정예산(추경·정부 안) 확대·수정, 2차 추경 편성, 재정 보강책(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 등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것) 발표?’

25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한국은행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가 마이너스(전기 대비)를 기록하면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오판(誤判)과 정책 대응 미숙 등 무능한 경제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추경을 확대·수정하거나, 2차 추경 편성이나 재정 보강책을 추가로 내놓는 것 등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라도 보고 나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었는데, 약 3조 원에 달하는 예비비로도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한다며 추경 편성을 서두른 것은 패착(敗着)”이라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추경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어렵다”며 “올해 성장률은 한은의 전망치(2.5%)보다 훨씬 아래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확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민간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긍정적 모멘텀(계기)이 있다’며 경제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성급한 추경 편성 결정을 포함해 경기 대응에도 실패하니까 정부가 추경을 발표한 지 단 하루 만에 2차 추경 편성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경제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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