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해체산업 육성’발표 배경

선진국과 해체기술 격차 상당
상업용 원전 해체경험은 전무
원전全주기 경쟁력확보 미지수

정부가 17일 내놓은 원자력발전소 해체산업 육성방안은 20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해체(2022년)를 기술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의 ‘탈(脫)원전’ 추진으로 인해 동남권 원전부품 산업은 물론 원전 산업 전반이 붕괴되고 있는 만큼 산업생태계 유지보다는 원전해체 산업이라는 ‘대체산업’을 제시해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목적이 더 커 보인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건설-운영’ 중심의 기존 선행주기에 ‘해체-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분야까지 더해 원전산업 전(全) 주기 경쟁력을 확보해 원전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2년 고리 1호기 해체를 첫 발판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약 1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는 549조 원으로 추산되며, 글로벌 시장은 202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국내 해체시장은 최소 22조5000억 원으로, 2030년 이전까지 원전 12기의 설계수명이 끝남에 따라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비해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해체기술은 매우 취약하다. 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없어서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기술격차 역시 미국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없어 실제 격차는 더 클 것이란 게 국책연구기관의 추정이다. 이에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해체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원전기업 도산 등을 막기 위해 울산의 에너지융합 일반산단, 부산의 방사선의과학 산단, 경주 감포단지 등 지역과 협력해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집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원전인력을 해체수요에 맞게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을 2022년까지 1300명 양성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만만찮다. 원전해체 분야는 원전 산업 전체에서 일부에 불과한 데다 신규원전 건설을 포기해 이미 원전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린 상황에서 해체분야로 전환해도 실익이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본원),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나눠 설립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화난 민심을 달래기 조치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