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사개입’ 의혹 수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 수사를 위한 전열정비에 들어갔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첫 단추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소환이 될 전망이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환경부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 비서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환경부 산하기관의 전 정부 임원 찍어내기용으로 보이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청와대 낙점 인사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비서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소환 시에는 피의자 신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신 비서관 조사 후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모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사 간부 출신인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상임감사직에 응모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박 대표는 당시 전형에 앞서 환경부로부터 환경공단의 업무 계획 자료와 면접 예상 질문지 등을 미리 제공받았다.

복수의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와의 조율 아래 박 대표에게 특혜성 자료가 제공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신 비서관을 공모관계로 규정해둔 바 있다.

앞서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사직 요구나 특혜 채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환경부 관계자들의 개입 등 사실관계는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보고 향후 재판에서 법리를 더 탄탄하게 다진다는 방침이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