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식 ‘바지사장’ 내세운 고의 탈세 등 타깃…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

국세청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및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룸살롱,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과 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와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모텔 등의 위장가맹점을 통해 결제하면서 수입금액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 하에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이라며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