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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결렬후 첫 대북제재

불법환적 의심 배 대거 추가
남북경협 과속 한국도 겨냥

中업체 타깃 ‘세컨더리 제재’
대북제재 적극 동참 中 압박

北외무성 ‘대화결렬’ 담화에
‘최대압박으로 비핵화’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 해운업체를 추가제재 대상에 올리고 불법환적과 관련된 선박 리스트를 공개한 것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최대압박과 제재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기업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으로 삼아 대북제재 이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당국에 제재 이행과 의무를 촉구하고, 한국 선적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면서 제재와 압박의 원심력에서 이탈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21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개 중국 해운업체를 제재 명단에 올리고 정제유 불법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해외 선박 95척의 리스트를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단행된 첫 제재다. 지난 15일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비핵화 대화 중단을 거론하며 위협한 데 대해 6일 만에 맞대응하며 ‘비핵화 이전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낸 결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정상회담 결렬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였지만 압박의 고삐를 조이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미 해안경비대(USCG) 소속 버솔프함이 북한 불법환적 단속에 투입된 것도 북한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해운업체를 추가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중국은 올해 북한을 충분히 거세게 압박하는 문제에 있어 열쇠를 쥘 수 있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과 함께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국은 불법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힌 선박 리스트에 한국 선적 선박인 ‘루니스(LUNIS)’호를 포함시켜 남북경협 추진 등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는 문재인 정부에 경종을 울렸다. 선박정보업체 플릿몬 홈페이지에 따르면 루니스호는 1999년 건조된 길이 104m, 폭 19m의 석유운반선으로 주로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선박이다. 지난 2월 러시아 나홋카항을 다녀왔으며 3월 초에는 여수항에 기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이날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행사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고 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만일의 사태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