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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결렬 이후 첫 對北 독자제재

中 해운사, 北 기업에 물품 공급
미국내 자산동결하고 거래금지
불법 환적 추정 49척 새로 추가
韓 1척 첫 포함 총 95척 주의보
볼턴 “中에 對北제재 이행 압박”

北, 작년 정제유 378만배럴 수입
안보리 연간 허용치 7.5배 달해

미국 재무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업체 2곳에 제재를 가하고 북한과 불법 환적 거래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대거 추가한 북한 불법 해상거래 관련 주의보를 갱신 발령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첫 독자제재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검토 위협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과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21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 화물’ ‘랴오닝 단싱 국제 운송’ 등 중국 해운업체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는 “다롄 하이보의 경우 제재대상인 북한정찰총국(RGB) 산하 백설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고, 랴오닝 단싱은 유럽연합(EU) 국가에 위치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두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재무부는 국무부와 해안경비대(USCG) 등과 함께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 거래와 관련된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관련 주의보도 발령했다. 기존의 주의보에 올랐던 선박에 불법 환적 방식을 통해 정제유를 거래하고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28척과 해외 선박 18척 등 49척이 새로 포함돼 모두 95척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특히 이 중에는 ‘루니스(LUNIS)’라는 이름의 한국 선적 선박도 포함돼 문재인 정부에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해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 최소 263척 이상의 유조선으로부터 정제유를 인도받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라 허용되는 양(연간 50만 배럴)의 7.5배 이상인 378만 배럴을 수입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 의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8일 기독교 계열 보트(Bott) 라디오 네트워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글로벌 국가안보의 긴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도 21일 “중국은 올해 북한을 거세게 압박하는 문제에서 열쇠를 쥐고 있다”며 “중국이 모든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