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사면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6일 단행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사면이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이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3·1절 특사 안을 의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7대 집회 사범 중 10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쌍용차 파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관련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이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량이 가벼운 경우 포함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도 제외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재벌 개혁’ 공약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