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1101명 선발뒤 교육
현장투입은 460명에 그쳐
1인당 3.75가구 방문 불과
“고용 실적 위한 혈세 낭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라텍스 생활방사선(라돈) 측정 서비스 사업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21일 나왔다. 정부가 고용 실적을 끌어 올리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라텍스 생활방사선 측정서비스 인력 운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원안위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를 위탁 운영 업체로 선정해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가구 방문 유경험자 등을 중심으로 1101명의 인력을 선발했다. 선발된 1101명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5시간)과 전문업체 교육(3시간)을 받은 뒤 교육비(1인당 13만5000원)를 수령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지난 1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46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력의 약 60%가 교육만 받고 한 번도 일하지 않았다.

현장에 투입된 460명은 2인 1조로 움직이며 라돈 측정 서비스를 요청한 가구를 방문, 측정 업무를 했다. 이들이 1월 말까지 방문한 가구는 1인당 평균 3.75가구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비스 요청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고용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일단 사람부터 뽑아 교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 측은 “일반 국민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피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측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측정 수요에 따라 투입인력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단기 고용대책에는 이 외에도 독거노인 전수조사(250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2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1000명을 뽑는 국립대 에너지절약 도우미의 경우 대학 빈 강의실의 전등을 끄고, 냉방기 온도를 18도로 맞추는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기 일자리는 결국 고용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통계청 취업자 기준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 수에 포함된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고용 통계에 집착하다 보니 서비스 수요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만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