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경수 판결문·공판과정’ 뜯어보니…

김동원측 ‘재벌개혁계획보고’
文후보 시절 연설문에 반영

‘文,경공모 발음 어려워해’말에
드루킹 ‘경인선’만든 정황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공개 등을 통해 김 지사의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1심 판결문과 공판 과정을 뜯어볼수록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드루킹 김동원 씨 활동이 민주당 대선캠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 총력전에 나서는 배경에는 김경수 지사를 매개로 한 드루킹과 대선캠프 간 연계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연설문’ ‘대선 캠프’, 드루킹이 이끈 조직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등이 핵심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연설문에 드루킹이 관여 = 재판부는 드루킹 측이 만든 ‘재벌개혁계획보고’가 김 지사를 통해 2017년 1월 6일 당시 문재인 민주당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의 연설문에 반영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말미에는 ‘5. 건의와 제안’이라는 제목 아래에 ‘문 후보께서 공약에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넣어주셔야 함’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해당 보고서에는 드루킹이 문 후보에게 자신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뒤에 경인선으로 개칭)을 적극 알리려 한 정황도 나타나 있다. 재판부는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에는 ‘경공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문 후보님의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따뜻한 언급이 있다면 경공모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선 캠프에 경공모 회원 합류 = 일본 대사나 오사카(大阪) 총영사에 대한 인사청탁은 좌절됐지만 경공모 핵심 회원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판결문에는 “김 지사는 드루킹의 부탁을 받고 윤모 변호사를 문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드루킹은 2017년 3월 14일 김 지사를 만나 윤 변호사와 도모 변호사를 문 후보 선대위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윤 변호사는 캠프에 합류해 같은 해 4월 문 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됐다”고 나와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들 하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가 아닌 “특별한 협력관계”며 “(드루킹의)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공모는 발음이 어려워서 = 판결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판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관련된 드루킹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드루킹은 김 지사로부터 문 후보가 ‘경공모’ 발음을 어려워한다고 전해 듣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의 한자어 조합인 ‘경인선’이란 이름을 만들어냈다고 공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판결문에는 “2017년 1월 11일쯤 경인선의 뜻을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을 변형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 이를 김 지사에게 시그널 메시지로 알려주기도 했다”고 기재돼 있다. 물론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일방적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