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입법 전망

한국당 “면밀히 검토” 신중론
檢 거센 반발도 입법추진 변수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향후 입법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가진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익표(민주당)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며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는 등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속한 입법처리를 통해 전면적 자치경찰제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태도와 경찰 개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검찰 입장 등이 입법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아직 당에서 종합된 의견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취지가 좋더라도 경찰 인원 충원 구조나 예산 확보 문제, 광역단체 간 치안 공조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 여러 부작용 우려도 큰 만큼 정부·여당이 무조건 입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거꾸로 비대한 경찰 조직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선 지방경찰청 소관 사무를 전부 다 자치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무늬뿐이라는 비판 자료를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