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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성창호 판사 비판’일축

“전원합의체 사건 법리검토役
私心 있었다면 무죄가 유리”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12∼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파견 근무한 경력을 놓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여권이 “양승태와 특수관계” “양승태 구속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사정을 잘 모르는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31일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라는 직책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사건을 검토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대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는 최측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전속 재판 연구관’이므로, 특수관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맡는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 비서실에 판사는 없다. 일부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지난해 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김 지사의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 논리가 아닌 사심으로 재판을 했다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