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바 행정소송’ 토론회

“법원, 제재 집행정지는 타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적절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 집행정지·행정소송 쟁점과 전망’에서 “재판부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은 일단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재무제표 재작성 등 중징계를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선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최 교수는 분식회계 논란의 쟁점이 됐던 바이오젠의 동의권에 대해 “신제품 추가·판권 매각·인수합병(M&A) 등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동의일 뿐”이라며 “바이오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순 방어권이기 때문에 K-IFRS(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배력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갖고 있어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삼성바이오와 공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최 교수는 “설립 당시부터 2014년까지 아무런 실적도 없는 에피스의 주가가 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므로 콜옵션을 행사할 일도, 공동지배할 일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 측이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공시라는 기망 행위를 해 주주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금융당국의 법적 판단 번복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것은 분명하며, 자본시장에도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피해자 없는 이상한 회계분식”이라며 “회계평가 기준 변경이 가져온 일회성 이윤 반영을 분식회계로 몰고 간 증선위가 무리수를 뒀다”고 꼬집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