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 미디어연대 토론회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노동조합과 정치에 예속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4일 미디어연대·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 ‘KBS의 방송 공정성과 수신료 징수’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우리의 공영방송은 정치권력과 공생하는 ‘정치병행성’이나 ‘후견인주의’에 고착돼 있어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해결의 시발점은 후진적인 정치적 예속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공영방송의 노조는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대리인 성격이 강해, 중립성과 다양성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KBS의 수신료 제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에 민주적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영국처럼 공영방송만 별도 규제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이원적 규제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황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수신료 제도에 대해서도 “독일처럼 ‘수신료산정위원회’ 등 전문기구를 설립, 수신료 지불 주체인 국민이 산정·징수·분배·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형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이 광고 재원에 기댐으로써 급기야 ‘중간광고 도입’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됐다”며 “포르투갈 같은 전형적인 후견주의 모델을 답습함으로써 갈수록 시청률과 영향력이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교수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수신료 인상과 대규모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정책으로 영국 최대 포털의 하나로 성장했다”면서 “우리의 공영방송은 초라하고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정치집단은 수신료 인상에 나서지 않고, 공영방송 내부는 구조조정을 피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에 의존하려 하며, 국민은 수신료 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부정적 연합’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인터넷TV 등 지상파 방송의 수많은 대체재로 인해 텔레비전 수상기의 정의조차 불분명한 현 상황에서 방송법상의 KBS 수신료 강제부과 조항은 국민의 납부선택권을 제한하는 구시대적 조항”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이사 추천 관행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