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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체노동력 조사

임시·일용직 근로시간 감소
상용직보다 4배이상 더 줄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대책 비상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사상 최초로 2000시간 미만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로써 장시간 근로 국가란 오명은 벗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정책 마련이 지지부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일보가 21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1~10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4년 169.63시간 △2015년 169.45시간 △2016년 166.96시간 △2017년 166.73시간 △2018년 164.94시간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12달을 곱해 연평균 근로시간을 추산해보면 △2014년 2035.56시간 △2015년 2033.40시간 △2016년 2003.52시간 △2017년 2000.76시간 △2018년 1979.23시간이다.

2018년 11·12월 월평균 근로시간 집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세상 연평균 근로시간 2000시간 미만 진입이 확실시된다.

연간 근로시간 하락 추세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협의를 진행하고 2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입법까지 험난한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 형태별로 연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상용직은 △2014년 2114.52시간 △2015년 2111.52시간 △2016년 2087.04시간 △2017년 2082.12시간 △2018년 2061.72시간으로 5년간 52.8시간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임시·일용직은 △2014년 1427.28시간 △2015년 1384.56시간 △2016년 1308.96시간 △2017년 1272.72시간 △2018년 1208.52시간으로 상용직의 4배인 218.76시간 폭락했다.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 폭락은 월급 감소로 이어지거나 불안정한 고용 위기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근로자 임금감소분과 신규 채용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