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등 반발 크고 정쟁뿐
전문가 “대타협 없인 공멸할 것”

제조업 위기 등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 서비스 산업 정책마저 이해당사자 간 갈등, 기존 업종 반발, 정치권 정쟁 등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 서비스산업이 발목 잡힐 경우 공유경제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갈등 극복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지만,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고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동안 정부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자들과 정치권의 반대에 부닥쳐 번번이 실패했다.

공유경제의 상징인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최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도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공유경제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186억 달러에서 오는 2022년까지 402억 달러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제조업보다 규제가 많고 지원은 적은 서비스업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매출액일 때 서비스업의 고용 효과가 제조업의 최대 8배 이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주체들이 경제위기 의식을 갖고 대타협을 이루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