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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서 강력 비판

“비군사전문가의 성급한 합의
北군사력 후퇴 보완조치해야”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파워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평양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북한의 공격 능력은 축소하지 않은 채 우리의 것만 잔뜩 내준 합의”라며 “합의서를 접하고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준비 부족이었고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평양에서의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 달라.

“남북군사합의, 굉장히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북 정찰 능력을 포기한 거다. 핵 분야의 압도적 열세를 메워주는 게 재래식 무기이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재래식 능력이 정찰 능력이다. 그런데 비무장지대(DMZ)에서 정찰을 안 하면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막겠나. 더구나 북한의 공격 능력을 하나도 안 건드린 채 우리 방어 능력의 핵심인 정찰 능력을 막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 교섭이란 게 주고받는 거니까 우리도 줘야 하지만 북한의 공격 능력을 축소 내지는 무력화시키지 않은 채 우리 것만 준 꼴이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분야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준 것이다. 이건 1대 1 거래가 아니다.”

―대체 왜 이런 식의 남북 군사합의가 이뤄진 건가.

“고의로 그랬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합의는 군사전문가가 한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그런 합의가 나온 것이다.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둘렀다. 남북관계를 자꾸 의식하니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 분야가 진전되지 않으니까 대신 군사 분야를 먼저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내 추측이다.”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군사합의가 이적행위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가 60∼70%나 된다. 그건 국방부가 사실을 제대로 얘기 안 한 거고, 언론이 실상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거다. 국민은 그 합의가 어떤 심각성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설정도 처음에는 남북 간 등거리라고 발표했지만 금세 남쪽으로 더 길게 내준 게 확인됐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고 성급했다.”

―알고도 그랬다면 큰 문제라고 본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난 정말 군사합의서를 보고 황당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찰감시 능력을 축소한 만큼 북한의 공격 역량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받아내는 거다. 그래야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 지금이라도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보완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박준희 기자 vin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