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편안’ 토론회

“문제 행태 시정해야 하지만
조직구조 부인해서는 안돼”

“기업집단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아니라 조직 구조를 부인하는 규제로 교각살우(矯角殺牛)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경제력 규제는 집중 그 자체가 아니라 남용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유럽연합·중국을 포함해 세계 총생산의 77%에 이르는 경제영토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게만 족쇄를 채우는 것은 자승자박”이라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이 문제삼는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넘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가격·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 연구위원은 개정안의 기업집단법제 관련 조항에 대해 “규제의 합목적성, 시대적 적합성, 수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근본적이고 충분한 검토 없이 과거 문제인식의 연장선에서 규제 수단을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경제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의 성장 의욕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의 부당한 남용을 막는 일”이라며 “기왕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면 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전 규제를 경제력 남용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과 달리 혁신이 경쟁의 중요 기반이 되는 시대이므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