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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은 ‘정책효과’ 고려해 추가

정부가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고용 시장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힘들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는 10만 명, 내년에는 15만 명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2.6∼2.7%로 올해와 같은 수치로 전망하면서도, 고용동향 전망에서는 내년 목표치를 올해보다 높게 잡았다.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와 재정지출 확대 같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취업자 증가 폭 15만 명 가운데 5만 명은 ‘정책 효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1년 전 올해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폭을 각각 3.0%, 32만 명으로 예상했다가 2번 연속으로 낮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측력에 대한 신뢰성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10.9% 오르는 만큼 고용시장의 온기 회복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약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국민 세금)을 투입해왔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 후폭풍으로 고용 참사를 초래한 바 있다.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인 10만 명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32만 명)의 3분의 1 수준, 올해 7월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에서 낮춰 잡은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18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경제 및 고용시장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이며, 달성하기 어렵다면 낮춰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