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답방 제의에 무응답
종전선언 美서 부정적 반응
남북철도 착공식 시간 촉박

문재인 정부가 연내 목표로 추진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종전선언,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등 3대 과제가 모두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무엇보다 11일 현재 올해가 불과 3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오리무중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이 선언의 마지막에 담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에 대해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직접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은 김 위원장의 방남에 따른 마땅한 성과가 기대되기 어렵게 되자 남측 제의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 발표를 추진했지만 이 역시 미국 측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답보 상태다.

통일부는 지난 3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18년 시행계획에 ‘연내 종전선언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 “구체적인 시기·형식 등은 유연하게 접근”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역시 연내에 이루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미국 측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도 해당 조사는 제재 면제 사항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철도를 연결하는 착공식 상황이 오면 미국의 지지 입장이나 대북제재 면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17일 공동조사 마무리 이후 남은 2주 안에 착공식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입장을 확인하고 행사 준비를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북측은 각종 분과 회의 등 실무 접촉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출발한 남측의 동해선 철도 현지조사단은 현재 북측 지역에서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남측 당국자와 전문가 등 10명은 12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남북은 12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남북은 오는 14일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체육분과회담을 열고 2020년 도쿄(東京)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준희·김영주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