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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 3억㎡ 해제

강원·경기 해제구역 96%달해
화천군 보호구역 64%→ 4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보호구역)’ 해제 부지는 강원 화천군과 경기 동두천·김포시 등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이다.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후 2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최근의 남북 해빙무드를 계기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지만 안보역량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96%가 강원·경기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에 몰려 있다. 화천군의 경우 전체 해제 부지의 약 58%인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수도권 방위의 핵심 지역인 김포시도 전체 해제 부지의 약 7%인 2436만㎡, 동두천시의 경우 전체 해제부지의 약 4%인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김포와 동두천의 보호구역 비율이 각각 25%, 80%에서 10%, 71%로 낮아졌다. 군 당국자는 “화천의 경우 인근 양구·인제 등의 보호구역 비율과 균형을 맞춘 것”이라며 “화천군은 호수가 많은데 그런 지역에서의 작전계획을 검토하면서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지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대규모 보호구역 해제 배경에 대해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요구에 따라 반응해오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것. 하지만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방부는 1994년에도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로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또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례로 경기 평택 고덕면이나 양평 용문면, 포천 신북면 일대는 미군기지나 아군 핵심 기계화부대가 있는 지역이 어서유사시 적의 침투가 쉬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제한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군사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군사시설 근처의 일정 면적에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한 것인데, 군 부대 인근 보호구역을 다 해제해 유사시 적의 특수작전부대 접근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