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개 단체 민중공동행동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등
정책 전반 10大요구안 발표
민노총 이어 주말 민중대회
‘文정부에 경고’구호 내걸어

진보진영이 이번 주말(12월 1일)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총집결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노동·빈민 등 각계 50여 개 단체가 모인 민중공동행동은 27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주말 국회 앞에서 민중대회를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11·21 총파업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정부규탄 집회에 이어 진보진영이 농민·빈민·각계 시민사회 단체가 망라된 세 결집을 통해 다시 대정부 압박 강화에 나선 셈이다.

민중공동행동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을 자유한국당은 촛불항쟁으로 이미 부정된 의석을 방패 삼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가로막고 있고, 문재인 정부 역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민중생존의 지향을 담은 촛불 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 맞서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중대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민중공동행동이 발표한 10대 요구안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등 노동적폐 청산 △밥 한공기 300원 보장 등 농민 기본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빈민 구제책 마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 추진 △사법적폐청산 및 권력기구 개혁 △성평등·인권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세월호 및 위험사회 안전환경 조성 △사회안전망·국민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 등으로 정부 정책 전반을 망라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 정부가 노동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정부와 여당도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총파업이 실패로 끝났는데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본을 철저히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